"국민의 생명과 민생 살리는 일에 앞장서달라는 국민의 기대 앞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박정은 사무처장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 국민에게 열린 국회" 강조... 의회윤리법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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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참여연대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15총선에서)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로 국민들은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달라는 국민의 기대 앞에 여야 구분이 있
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산적한 과제들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1대 임기 시작 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5대 과제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국회를 꼽았다.
11대 분야 70개 입법 및 정책 과제 가운데 11대 분야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안전사회 만들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등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하는 국회 개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11대 분야 70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시 국회와 예결위 상설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를 규율하는 의회윤리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어떠한 공직윤리를 갖춰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 및 회의 공개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안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규정을 고쳐 국회를 시민친화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 소통관(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열린 공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소통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소개(동행)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제안한 과제들을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채택해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