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지속된 관리부실 경고에도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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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잇따르면서 병무청의 관리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씨의 공범 13명 가운데 2명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10일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18년을 기준으로 한 명의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06명, 기관의 수는 124개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1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기관의 수 또한 126개로 늘어났음이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한 명의 복무지도관이 613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충실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위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기관의 수가 현실화돼야지만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병무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