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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컨트롤타워로 30일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추경 예결위에서 그린뉴딜 총괄추진체계 구성을 질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2의 저탄소녹색성장이냐 아니냐 같은 논란이 안 되려면 2050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와 2050년 최종에너지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분명한 목표 아래 추진 체계와 조직 구성, 내용과 수단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에 스마트 그린 도시가 있고 국토부에는 스마트 도시, 산업부에는 스마트 도시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각각 떨어져 있어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총리실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육백산 풍력 사업과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확대도 부처 칸막이와 부처별로 제각각인 규제정책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총리실 산하에 그린뉴딜추진위원회(총괄), 국민햇빛바람발전소추진단(관련 인허가) 등의 설립을 주문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산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현재 국제적인 조류나 모든 것을 봐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그린뉴딜이나 한국형 뉴딜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워왔고 7월 계획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계획이 잘 만들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총리실이 돕고, 특히 청와대에서도 힘을 합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총괄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추진체계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추진력을 부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며 "저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7월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에 2050 순배출제로를 선언한 EU처럼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일정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린뉴딜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EU가 GDP 15%, 독일이 2차 경기부양 재정 중 31.5%, 중국도 매년 74조원의 그린에너지 투자를 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GDP의 0.26%에 불과한 소극적인 투자로 선도형 경제 구축이 될지 의문이다. 더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