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금지급과 4차 추경 논의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은 재정건전성 약화로 귀결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며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국가재난기금관리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재난기금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차 추경 심사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예비비로 충분히 재난대응이 가능하다" "이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에대한 재정부담이 있다"고 답변하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필요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비비나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다양하고 반복적인 재난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의 예비비 규모는 3조4000억원 규모로 이미 복합적인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규모 지출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전체 예산액 6조8941억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4조7625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돼 추가 재난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금의 재원 마련에 대해 "'세계잉여금'과 '공공부문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목적예비비 불용액을 다음 예산의 쌈짓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가재난기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고 가정해 볼 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불용액은 7조4234억. 5년 전인 2015년부터 적립했어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이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한 '국채제로 3대 방안' 중 하나다.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을 절감해 5조원 상당의 재원을 조성해 '정부 외 출연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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