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양평경실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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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양평경실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9.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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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 4.15총선 과정에서 후원금 불법 모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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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또 선관위한테는 후원금을 비롯해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앞서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은 지난 8일 4.15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5000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해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뒤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
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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