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해외에서 우리 국민 1200~1300명이 해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는 마약, 살인, 사기(경제사범), 절도 순서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민 재소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모두 1224명이었다.

2016년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해마다 1200~13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되거나 구류 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중국(280명), 미국(184명), 필리핀(94명), 베트남(33명) 순으로 많았다.

주로 우리 교포 또는 체류자(여행,비즈니스,학업)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에 연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는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마약(323명), 살인(173명), 사기(140명), 절도(127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재소자가 있는 일본의 경우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마약과 사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걸로 파악됐다.

우리 외교부는 피의자(피혐의) 단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간 1회 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해외에 재소중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조력 확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를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우리국민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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