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평균 184만... 보험료 부담은 무보험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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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는 총 226만4000여 대.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 대로 55.4%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50cc 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오토바이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회재 의원은 높은 보험료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 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4000원인 반면 '배달 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7000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에 이른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인 것을 보면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만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만5032건, 2019년 1만8467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평균 400명 이상 정도였으나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2019년 2만3584명으로 9년 새 1만명 정도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