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이사장 "보험용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 시간 지나면서 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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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쇄부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입 규모가 늘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량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이 최근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2015년 911억원(0.6%)에서 2019년 1조3442억원(17.7%)으로 4년 새 14.7배 폭증했다.
반면 '양호, 보통이상, 보통기업'의 가입금액 비중은 모두 줄었다.
이는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의 증가율이 2016년 10.6%, 2017년 9.4%, 2018년 2.5%, 2019년 0.5%로 점차 정체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이들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험료를 수납받고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문제는 재정 및 신용 등이 취약해 시장 환경 악화에 따라 연쇄도산에 빠질 우려가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함에도 최근 5년 간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우량기업(AR1~2등급)의 2015년 보험가입금액은 911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으나 2019년 보험가입금액은 1조3442억원으로 전체의 6.7%로 증가했다.
반면 양호기업(AR3~5)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조1480억원에서 2019년 3조7771억원으로 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비중은 19.3%에서 18.8%로 오히려 줄었다. 보통이상기업(AR6-9)의 보험가입금액 역시 2015년 6조3763억원(39.2%)에서 2019년 6조2391억원(31.0%)으로 감소했다. 보통기업(AR10~13)의 보험가입금액 또한 2015년 4조3535억원(26.7%)에서 2019년 4조3185억원(21.4%)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보통이하기업(AR14~16)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968억원(2.4%)에서 2019년 9296억원(4.6%)으로 다소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매출채권보험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수익성 차원에서 우량기업의 가입 비중을 늘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연쇄부도 방지라는 매출채권보험의 도입 취지상 취약기업 가입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존 보험료표 신용평가 기준이 너무 중위에 몰려 있어 이를 정상화 시키고자 평가 기준을 바꿨다"며 "정상분포가 옆으로 퍼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모두 늘어야 하지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만 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이사장의 답변은 2018년 보험용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현재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 중심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국회의 주문대로 매출채권보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