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5일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범죄자들(양부모)을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지난 10월 16개월 된 영아 정인이가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양부모에 입양된 뒤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싸늘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처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잘 먹이고 치료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100여 개가 늘어섰다.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엄마들이 이 잔혹한 아동 학대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엄마들은 서울남부지검 직원들 출퇴근과 점심 시간에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국민들의 이러한 호소와 시위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 간 15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77.4%(누적 8만3193건)로 압도적이다.

결국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수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곻 호소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당장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찬바람에 떨며 외치는 엄마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답부터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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