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토지와주택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가 17일 2020년 부동산투기(조장)꾼 10을 선정해 발표했다.

1위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66명(17.0%)의 지목을 받아 1위가 됐다고 전철협은 설명했다. 

선정 이유는 국토부가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항상 '집값 안정'을 말했지만 발표되는 정책마다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집값이 상승해 전세난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투기공화국'과 89년 1기 신도시 발표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연돼 집을 사고보자는 심리 확산을 초래해 부동산투기(조장)꾼 1위로 선정됐다는 게 전철협의 설명.

SH공사, '위례 땅장사'로 9600억원 벌어들여

2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59명(15.0.0%)이 SH공사를 부동산조장꾼으로 지목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싸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이 9580억원으로 추정(경실련 주장)했다.

공기업 부채 1위 LH공사, 부동산가격 폭등 주도

부동산투기꾼 3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선정됐다. LH공사는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49명(12%)에 지목됐다. 

선정 이유는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공택지를 헐값에 책정하는 '벌떼방식입찰'을 통해 건설업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면서 부동산값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 LH공사는 공기업 부채 1위로서 현재 132조원, 2023년에는 170조원의 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LH공사는 특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공공택지를 개발, 헐값에 건설재벌들에게 넘겨주면서 건설재벌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위에는 재건축 첫 발만 뗐는데 15억원이 급등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31명(8%)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압구정4구역 주민동의율이 82%를 넘어 동의율이 충족되자 대형 평수 기준으로 15억원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5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뽑혔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20명(6%)이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성 구청장은 전남 순천과 서울 보광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관내 다가구주택(2015.1 조합설립인가 6개월 뒤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19억9000만원 매입) 매입.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구청장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는 게 선정 이유다.

6위는 전주 하가재개발지구다. 이곳은 불과 5년 전에 3.3m당 100만원 미만에서 현재 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16명(4%)이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건설회사가 빌라 23채를 매입해 조합설립일 이전에 외부인에게 매매하거나 덕일빌리지 48세대 중 39세대를 매입한 뒤 개인에게 전 물량 매매가 이뤄졌다. 이후 토지가격이 급상승했다.
  
7위에는 배우 공효진씨가 뽑혔다.

서울 이태원빌딩을 4년 전에 37억원(자기자본 8억원, 상가보증금 3억원)짜리 건물을 대출 26억을 받아 매입했다. 4년 뒤 60억8000만원을 받고 매도해 23억8000만원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11명(3%)이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연예인들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책임의식이 없이 부동산투기(조장)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8위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이름을 올렸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9명(2.5%)이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아내 명의로 부동산투기, 개발 관련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로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9위는 MBC의 돈벌래 등 예능프로그램이 뽑혔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390명 중 7명(2%)이 선정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막대해 부동산폭등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10위에는 서울시 주거사업과의 이름이 올랐다.

선정 항목 30개 가운데 선정위원 5명(1.5%)이 선정했다.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 대책을 위해 전철협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요청한 '서울시철거민정책토론회'를 이유 없이 미루면서 철거민 대책 관련해 편파적이며 편협적인 행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선정 이유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