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탄희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과 KTX 여승무원들은 3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고속철도(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잔디마당 분수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법관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KTX 여승무원들의 재판거래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표해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KTX 승무원들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정다주 판사의 탄핵 소추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철도공사의 전신)의 '승무 업무 외주화' 강행에 반발해 4473일 간의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이다. 문제는 '철도공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것.

KTX 승무원들은 "2015년 11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자 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인 정다주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작성했다"며 "여기에는 정다주 업무감독자인 이민걸 판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민걸 판사는 두 달 뒤인 2021년 2월 퇴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원만 믿고 버틴 우리의 피눈물나는 '12년 2개월, 총 4526일'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을 한낮 거래대상으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KTK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규명 없이 사법농단은 끝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거래를 실행하고 협조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이민걸·정다주 판사의 탄핵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민걸·정다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주문했다.

4000일이 넘는 생종권 투쟁을 해온 KTX 승무원들의 요구와 절규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법관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이 있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사법농단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께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로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 없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제대로 단죄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재판거래 법관 탄핵에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거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초심을 기억하고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 승무원 재판거래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김남국·김용민·김진애·류호정·문정복·박주민·오영환·용혜인·윤영덕·이소영·이수진(비례대표)·이탄희·장경태·전용기·조오섭·최강욱·최혜영·한준호·황운하·홍정민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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