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승소...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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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승소...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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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안부 문제 국가의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 "1인당 1억원 위자료 지급하라"
양기대 국회의원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 역사적인 판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이끌어 내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가의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정부에게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중앙지법은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가의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정부에게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가의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해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재판부에 경의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승소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승소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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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자신의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소송을 제기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열 두 명의 피해 할머니 중 다섯 명만 생존해 있다. 현재 살아계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열 여섯 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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