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놓고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는 31일 "로스쿨은 밥그릇 싸움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법학교육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개추는 이날 논평을 내어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해 인가를 받은 대학은 물론 탈락한 대학들까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개추는 "지난해부터 학계와 정부가 논란을 빚어 오던 로스쿨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원제한'이라는 기이한 발상과, 기존 법조계의 비현실적 시장논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많은 법조인들을 양성해 서민들에게도 부담없이 법률서비스를 주자는 것과 법률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현실 법조계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로스쿨이 '나눠먹기' 또는 특정 '귀족집단' 양성소처럼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선개추는 "법학교육위나 정부가 지금처럼 '정원제한-개별정원' 등에 한정해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인식하게 되면, 국민들은 앞으로도 한정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률소외국민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우리 법률시장의 경쟁원리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는 제도 정착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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