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가 성남트램2호선 돌파구 마련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예타를 2월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뿐더러 추후 예타 재진행 때 영향을 받기 때문.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되어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다.성남2호선 트램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됐지만 예타 중간점검에선 0.5 이하로 크게 떨어져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는 한편 성남시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면제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트램 TFT 설치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