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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해마다 증가하는 대포폰 검거 건수가 지난 5년 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은 명의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대포폰 사용 범죄 적발 검거 건수는 2016년 838건, 2017년 962건, 2018건 645건, 2019년 1257건, 2020년 17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37명, 2017년 1221명, 2018년 1452명, 2019년 1513명, 2020년 2177명으로 지난 5년 간 모두 7500명이다.
강 의원은 "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범인들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과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메신저피싱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피싱으로 밝혀진 피해액만 76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강기윤 의원은 "보통 급전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찰청, 금강원, 과기부 등 피싱범죄 관계부처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명의대여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