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료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해 질 수 있는 강력한 환수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해당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이므로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 일부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지시했는데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 관련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고,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