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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늘 민주당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결정했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지방세법을 고쳐 재산세 내는 사람 중 92.1%의 세금을 깎아줬는데 또다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여 대표는 "국토교통부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가격은 2억4000만원 올랐지만 재산세는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7만원 올랐을 뿐이라고 한다"며 "1년에 2억4000만원 재산 늘어난 사람한테 세금으로 160만원도 못 거두면 조세정책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실수령액이 한 달에 163만원 정도. 그나마 이 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오동자의 약 16%인 350만명.
여 대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난한 살림살이는 외면하고 1년에 2억4000만원 재산 늘어난 부자 세금 깎아주자는 게 할 짓이냐"고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상위 2%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검토 △재산세 감면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 10%에서 20%로 상향 등의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