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은 수입차가 납부한 보험료의 2.4배를 보험금으로 받아가고 있어 해당 보험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의 비싼 수리비용이 자동차 사고 손해액을 증가시켜 일반 차량 보험료 인상시키는데도 대물 보험료 산정 시 이런 영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수입차 납부 보험료는 4653억인반면 보험금 지급액은 1조1253억원으로 2.4배를 받아갔다.
다시말해 고가차량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산차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78% 이다.
감사원은 자동차 수리비와 무보험 자동차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입차는 소비자가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정비공임도 산정·공표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보험 자동차는 경찰청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정보만을 활용, 단속하는데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연평균 3만 5000대로 나타나 전체 79만대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