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카카오가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상생방안이 "면피용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15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전날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며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갑석 의원은 새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 및 상생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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