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중소기업이, 돈은 공기업이...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계약 논란

빵구 2021-10-21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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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와 국토 정보 공사는 눈 감고 아웅 하는식으로 사기성으로 설량한 국민(민간업자)을 속이고있습니다.왜냐하면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 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 비율61%를 35%에측량해서 LX공사 즉 책임수행기관지정이라는 제도를 국토부와공모해 만들어서 국토정보공사로 일을해주라는것입니다. 이것은지적공사에서 인력을 채용하지않고 민간업자의 인건비를 26% 착취하는악법중에악법을 국토부는몰라서악법을만들었는지, LX 공사가 21세기에인건비착취를하도록 도와주고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까지민간이 9%수행했던것을 .35%민간에풀었다고 말하는사기를치며61%업무량을35%에수행하라는것입니다.LX공사나 국토부는 더이상사기를치지말고 민간에게국토부고시에맞는즉 민간업자에게국토부고시대로 정당한인 건비를 줍시다

시나브로 2021-10-21 0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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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적공사는 도해지역에 대한 측량을 민간업체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해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치지역에 대한 측량은 지적공사와 민간업체가 같이 수행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나브로 2021-10-21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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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현장업무는 민간업체에 다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5%할당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정경계측량까지 진행할시 5%추가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역시 말이 안됩니다.

확정경계측량까지 민간업체에서 위탁하게 되면 소위 지적공사는 앉아서 돈만 받아가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량예산 비용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빵구 2021-10-20 1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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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각성하라
책임수행기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한 국토부 지적 재조사 팀에서는 중소기업(민간 회사) 에게 35%에 현황 측량을 하라고 하면서 지적 재 조사 측량 작업 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 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LX공사 39%가 나온다 민간업체입장에서는61% 일을 하면서 35%만 받으니 26% 를 LX공사에 인건비 착취를 당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LX공사와 상생이라니 말이 되는가
국토부는 정당한업무분담비율을 책정하여 LX공사와 민간 업체가 상생할수있도록제도를 즉시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달님이 2021-10-20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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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님 잘 지적하셨네요
국토부는 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런 65%라는 헤택을 주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힘들게 일하고 많은 인력 투입되고 위험한 일을 35%에 하라니 도둑이네요
국토부는 LX와 무슨 관계일까요 문정부 욕 먹일려고 작정한 공무원이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