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민주당 소속 24개 구 구청장들은 내년 주민자치 예산 900억 원을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치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임산부 지원·도시재생·민관협치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려 한다며 서울시의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포함 총 12명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삭감된 예산 절반은 복지, 나머지 절반은 시민참여와 관련한 예산들로,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 등 시민참여 예산이 70% 이상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애초 자치구 예산 2200억원이 삭감됐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천300억원 정도가 복구됐다며 복구된 예산 상당수가 복지 분야이고,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성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복지관 운영 같은 필수적인 복지 사업도 삭감 대상이 됐다며 복지 분야는 자치구가 더 부담하면 되지만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시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참여 민주주의 정신과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상생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