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재명 후보 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언론을 통해 "국채 발생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초과 세수 재원이 있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16조∼1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이전 의원총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고 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비목이 없어 이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야당이 이에 반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정부 동의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