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앞으로 무력침범 즉시 자위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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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앞으로 무력침범 즉시 자위권 발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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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남북교류 중단·유엔 안보리 회부

▲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24일 오전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에 대한 무력 침범이 발생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북한을 향해 이 같이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며 "(따라서) 천안함 침몰 사태는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당국의 우리 정부 '자작극' 주장에 대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고,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 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디"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거듭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태를 회부해서 국제 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섣부른 결론'이라며 일방적인 제재와 대화 단절은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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