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12.28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에 대한 여야 각당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았다며 16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12.28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한 목소리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했다며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네트워크는 밝혔다.

정책 질의의 주된 내용은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의견 및 이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에 대한 고려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해 편성된 103억원 처리 계획 △체계적 진상규명 실시 관련 입장 △극우 역사부정세력에 의한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법안 제·개정 필요성 △최근 국가인권위 수요시위 권고에 대한 입장 △기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나 공약 등이었다. 

답변을 보내 온 네 후보의 원칙적 입장은 비슷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심상정·오준호·김재연 후보 모두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라고 인정했다.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된 103억원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반환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0억엔 반환으로 출발해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합의가 무효이므로 10억엔 반환도 타당하다고 답했다. 

'2015 한일합의'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 고려 여부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접근 방식과 구체적 방안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2015년 한일합의'를 보완·수정,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피해자 동의도 받지 못하는 섣부른 관계 개선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받는다면 금전 보상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국제사회의 이행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진상규명과 역사교육까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두 나라의 합의, 국제적 공론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에 대해 네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적 위상을 갖춘 '아시아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을 설립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시인권평화재단'을 설치해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동원 등 전시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훼손한 국가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했다. 

오준호 후보, 김재연 후보도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인 진상규명, 자료 수집, 연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역사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피해자 모욕 방지를 위한 법안 제·개정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하는 1. 17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기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관련 공약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 원칙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 공동으로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추진, '신한일관계 정립 선언'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준호 후보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김재연 후보는 한일합의 전면 재협상 등으로 답변했다.

네트워크는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보호, 체계적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책임 인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에는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