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2.28위안부 졸속합의 때 이면합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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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2.28위안부 졸속합의 때 이면합의 있었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9.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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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송금한 10억엔 법적 성격 밝혀야... 위안부합의 청문회 여론 확산
▲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31일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하면서 한일 두 나라 정부의 12.28위안부 졸속합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일 두 나라 정부의 지난해 12.28위안부 졸속합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전달하기로 한 10억 엔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한일 간 협의 내용이 우리 정부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공개못 할 것이 무엇이냐며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말못할 약점이 잡혔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한 소녀상 철거나 공식 사과와 관련된 계속된 의혹에도 침묵하고 있어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돈으로 인간의 존엄을 팔아먹은 야만의 동조자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언급하며 통탄했다.

문 의원은 "일본 정부가 8월 31일 대한민국 정부에 송금한 10억 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하는 지원금"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도적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일본은 모든 국제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합의로 종결됐다고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이 치욕을 어찌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2.28위안부 졸속합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은 2일 우리 국민 84%는 12.28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63%에 이르는 등 12.28졸속합의 재협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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