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 심화... 윤석열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 이뤄지길 기대"
* 2016~2020년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2016~2021년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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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9000여 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8756억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택 보유세가 6조9364억원 불어난 것이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즉 보유세가 4조8261억 원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웃도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에는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5조3581억원, 약 18배(1670%)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 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원에 이르며 1조5783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 증가했다.
사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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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