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에게 대선 패배 수습과 쇄신의 한 방법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21일 "정치개혁 이번에도 안 하면 대국민 사기"라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시기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대선 기간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스스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확대를 약속하고 대선 직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국민의힘)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
정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는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 시한인 3월 18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며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몰두했고 정치개혁은 좌초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 500여 개로 구성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은 "거대 양당은 선거용이 아니라던 약속을 외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등 다당제 정치개혁 실천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광역의회(시·도)가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하면서 제3정당은 기초의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고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쪼갤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너머서울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 개혁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직시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너머서울은 "18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하라"며 "유의미한 후속 조치 없는 정치개혁 이행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벌이는 일"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13개 의회 의석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민주당이 결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를 통해 3-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너머서울은 "민주당은 지방의회 선거구 의원 정수를 3명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정치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500여 개 서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너머서울'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을 향해 다당제 정치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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