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임이자 간사는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으로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 타워 정비 등 실질적개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 간사는 "현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을 초래, 신뢰를 상실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 가족에 보상 관련한 상세 정보를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재택치료 체제 하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 확충 등 의료체제 개선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 문제점 분석,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움 패러다임 관리체계 구축 등도 당부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브리핑 후 '전문가 의견 수렴하지 않아 실패한 대표적 정책이 뭔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모으다 보면 좀더 합리적 방안이 나올수 있음에도 편향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는 지표가 상황을 반영해야하고 이후 상황 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비가 부족한 때에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과정이 반복돼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 지원과 관련 "백신이 의학적 효과는 있었지만 피해 입는 분들이 입은 고통고 피해에 대해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의견이고, 방법은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