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의무보험 한도는 대인Ⅰ 1억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령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천만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천만원(의무보험 1억5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 때는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