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현장 방문 상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 기간 특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보다 경찰을 찾는 경우가 두 배나 많아 '층간소음' 112 신고가 서울에서만 9000건이나 됐다.

윤건영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 상담을 요청한 것은 서울에서만 6049건이었다.

25개 구 가운데 노원구(40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송파구(405건), 강서구(374건), 강남구(344건), 양천구(318건), 은평구(314건), 서초구(309건) 순으로 많았다. 강남3구가 모두 상위권에 있다. 이 통계는 중복 신고를 제외한 숫자다.

반대로 상담 요청이 적은 하위 5개의 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중재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서울시와 비서울 지역을 각각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이 나눠 맡아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신고자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상대 세대에게 상담 안내문이 발송된다.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상대 세대에게 직접 발송되는 것이다.

상대 세대가 방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세대만 방문해 갈등 해결을 위한 안내가 이뤄지기도 하며 상담 뒤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청 세대의 요청에 따라 소음 측정을 하게 된다.

문제는 실제 전화 상담에 비해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등 실질적 조치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는 데 있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지역의 현장 방문 상담 요청 건수는 총 6049건이었지만 이 중 877건(14%)만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이 이뤄졌을 뿐이다. 877건 중 3분의 2 가량은 방문 상담만으로 종료(598건)됐고 279건이 소음 측정까지 실제 진행됐다.

현장 방문 상담을 요청할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상대 세대에게 상담안내문과 층간소음 저감물품(소음 방지 슬리퍼, 문닫힘 방지 스토퍼, 소음 방지패드 등)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단순히 중재와 소음 측정만으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상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부터 1년 간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총 9589건이었다. 이 통계는 층간소음이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진 케이스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콜센터, 온라인접수)을 통해 들어온 서울 지역 민원 접수는 5977건으로 112 신고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통한 해결보다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윤건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상담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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