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나라살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틈타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957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A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또 농업직불금을 관외경작자 등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격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간 일부 개인과 법인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보조금 및 출연금, 보상금을 부정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그러나 법 시행 뒤에도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줄지 않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2021년 957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두 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액이 3배 가까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관련 국가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나라살림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셈이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98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배나 폭증했다.

부정청구 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적정 예산액을 책정하지 못해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2년 9월 현재 보상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73%지만 포상금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액 중 10%인 500만원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보상금 및 포상금의 합리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도 기준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 공공재정 부정청구의 급증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급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부정수익자 명단 및 내역은 '공공재정환수법' 제 25조에 따라 각 행정청이 관리하는 사항이라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실태"라며 "법인 혹은 개인이 명의만 바꿔서 같은 유형으로 부정청구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청구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통합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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