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증시에 불어닥친 '동학개미' 열풍으로 급증했던 증권거래세 세수가 다시 반 토막 났다. 개인투자자 주식 거래가 최근 증시 부진으로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으로 지난해 8월 1조132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8월 누적 증권거래세도 4조69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조3212억원)의 64.1%에 그쳤다.
다만 동학개미 열풍이 불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3조1668억원보다는 많다. 또 2020년 1~8월의 5조1133억원과 비교하면 91.8%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2020년부터 급증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월별 증권거래세는 2020년 1월 3060억원에서 그해 6월 6423억원, 12월 9039억원으로 뛰었다.
이듬해에는 1조원대를 돌파했다. 작년 1월엔 1조1404억원, 2월엔 1조223억원을 기록했으나 연말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에는 7542억원으로 시작해 3월에는 4779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50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다. 거래대금이 늘면 증권거래세도 많이 걷히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세수도 함께 감소한다.
증권거래대금은 작년 8월 1153조356억원에서 올해 8월 627조5981억원으로 감소했다.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834조6981억원에서 420조5427억원으로 줄었다.
진 의원은 "주식시장이 급변해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 상황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