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3년(2020~2022년) 간 소방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과 경찰청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 또한 드러나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교훈삼아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8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약 78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약 330억원만 반영된 걸로 나타났다. 45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소방청 및 본부의 예산요구액 750억원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년)'에 제시된 목표인 1만8000대(~2023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만 반영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이 결국 단말기 보급조차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됐던 셈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자료를 보면 소방청 및 본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2020년 88억5700만원 △2021년 453억2900만원 △2022년 238억5300만원을 중앙정부 및 시·도에 각각 요구했다. 

요구액 근거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년)'에 제시된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대수인 1만8000대 조기 달성 및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소방청은 2021년 5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2021년8월)했으며 무엇보다 소방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반영 예산은 △2020년 9억7200만원 △2021년 150억6600만원 △2022년 170억5100만원으로 3년 간 약 450억원이 삭감 반영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수량(1만8000대)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소방관서 지휘관 및 출동 인력(3교대 중 1교대) 수량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2021년 12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완료(약 14만대/ 2019~2021년 총 1945억원)하고 2023년 노후 장비 완전 대체를 앞두고 있다.

소방과 경찰 간의 단말기 도입 차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말기 도입 예산 비율을 애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이 때문에 기존 예산 규모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7개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 319억88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2조5911억6600만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전액 국고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 경찰청이 수립한 계획(2019년 중부권 5개청, 2020년 남부권 9개청, 2021년 수도권 4개청)에 따라 비교적 차질 없이 도입됐다.

소방 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중앙과 본부에 2만623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1870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소방본부의 경우 1623대 가운데 856대가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로서 절반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소방청 및 본부의 2023년도 단말기 구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177억3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은 76억8800만원이 삭감된 100억4700만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로 관계 기관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달리 소방의 경우에만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편성으로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방의 단말기 도입 및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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