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냉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18일 "남북 문제의 주도권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넘어갔다"며 현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날 6.15 10주년에 즈음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남북 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며 "부시 정권 때처럼 미 정부와의 미스매치(mis-match·불균형 상태)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도권을 놓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방치될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핵역량을 키울 뿐"이라며 대북 대결·봉쇄 정책 수정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남한 사회의 국민 정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 없이 외부세계로 나갈 수 없으며, 남한은 국민정서의 지지 없이 정치권만의 결정만으로 남북관계를 작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북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하려 애썼다. 남북문제는 민족 교류에 한정하고 핵문제는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직접 타결하려 했다"며 "그러나 남한 국민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 없는 남북 관계 진전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북한 당국을 압박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남북한 모두에게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고 냉엄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7일 5대 종단 대표들이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천안함 사건의 매듭을 풀 것과 남북 교류 및 대북 인도 지원 전면 재개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다행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결 지향의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협력의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종교계에서 제언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같은 천안함 사건의 수습 차원을 뛰어 넘어,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