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1일 "거대 양당은 어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포함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5건의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 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지만 어제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의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자 이른바 '괴물 선거법'이고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포함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끝으로 "더이상 위성정당을 핑계삼지 말고 위성정당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거대 양당에 요구했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선거법은 2019년 12월 27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와 결사항전 속에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다.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등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등장 또한 당시 입법 강행의 부산물이다.

더욱이 우리 선거법은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표는 사실상 사표가 돼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줄곧 개정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으로 3년 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표심과 의석수의 괴리가 너무 심해 기네스북 감이라는 비아냥과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1434만5425표(49.9%), 미래통합당은 1191만5277표(41.5%)를 얻어 두 당의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은 8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기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수도권에서는 민심의 왜곡이 더욱 극심했다.

수도권 121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48만9876표(54.9%), 미래통합당은 423만8628표(42.4%)를 각각 얻어 두 당의 득표율 격차는 12.5%포인트였다.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이 121곳 중 103곳(85.1%)을 쓸어 담았다. 42.4%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17곳(14.0%)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두 당의 득표율 차는 12.5%포인트인데 당선자 수에서는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왜 한국의 선거법을 '기네스북 감'이라 얘기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데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당선자 수) 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지역구: 비례대표를 2:1) ▷위성정당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지난 2월 1일 입법청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