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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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차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고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영돼 의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미래차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 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 가운데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지낼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 왔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연구개발(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