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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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일 관세청장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됐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과 8일 밝혔다.
두 나라 간 관세청장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관세청장회의 개최는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두 나라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회의에서 두 나라 관세당국은 ▲두 나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두 관세당국은 두 나라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나라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두 나라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국가간 우범거래 차단= 두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 정보 교환, 합동 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두 나라 관세당국 간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해 논의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