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3월 26일 발생한 해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5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박지원·강기갑·이용경·조승수·유성엽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및 무소속 의원 93명의 이름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들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 초기 보고 및 상황전파체계, 구조과정, 이후 사고조사결과 발표 등에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국정조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되었으며,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군의 초기 상황보고와 조치에 국한된 부분적 조사이긴 하나 허위·지연 보고와 문서 조작,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져 군의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이 드러나 국민적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4월 28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특위 명단 제출 지연 등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지난 6월 27일 두 달 시한이 마감돼 자동 소멸됐다.

야4당은 여야 동수의 위원 20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천안함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천안함 침몰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점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의 문제점 ▲구조작업의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의 문제점 등이다.

아울러 ▲합참 전비검열단의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천안함 사건 관련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