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때 안 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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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때 안 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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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전남대병원) 35억6000만원으로 임금체불 가장 많이 발생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18건으로 최다
문정복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범죄행위"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3일 임금을 제때 안 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49억원에 이른다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3일 임금을 제때 안 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49억원에 이른다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모두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 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 등이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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