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29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싸잡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한데 대한 두 나라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며 피해자 인권을 또다시 짓밟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굴종하며 (자국)피해자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성토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다가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 앞에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 간에 이뤄진 이른바 '12.28 한일 위안부 굴욕합의'는 한일 외교사에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더 한심하고 비겁한 건 대한민국 정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이 앵무새처럼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는 것은 또 다시 사법농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팔아먹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라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를 향해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하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그만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음습한 미몽에서 깨어나 정의와 인권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는 충고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5 한일합의'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사실상 부정한 법원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쟁취한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대일본 외교 노력 등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소송의 당사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적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한일 두 나라 정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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