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 12.28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에 대해 "한줌의 진실도 없이, 1mm 진실도 없이 도장 누른 것을 국제 합의라 우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법적 제도적 절차 없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진데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28 위안부 졸속합의를 거론하며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 국민을 보호도 하지 못한 국가가 어물쩍 도장 누른 것을 국제 합의라고 우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2015년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역사는 역사대로, 외교는 외교대로'의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했다. .

추미애 대표도 "양국 간 조약도 아닌 정치적 거래의 산물에 불과한 위안부 합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5년 이뤄진) 한일 간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세계 일등 국가를 꿈꾼다는 일본이 이렇게 흠결과 하자로 얼룩진 합의문에 연연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상대국의 외교 참사를 빌미로 성가셨던 혹을 떼려는 태도라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야말로 1mm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리고 강조했다.

'역사는 역사대로 풀고, 미래는 미래대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추 대표는 "역사는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루면서도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이며 이성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충고다.

추 대표는 "개인의 체면이 있듯이 나라의 체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국의 체면과 국격에 어울리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지지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납득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매우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탄식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철수해야 했던 이유가 고작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였다니, 심지어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이틀 뒤 NSC 회의를 열어 사후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개성공단은 최소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며 "남북관계를 가느다란 통신선 하나 없는 파탄으로 몰고 온 무능한 정권의 무모한 결정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거듭 탄식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처럼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제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이 넘어섰고 남과 북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 관계는 산산히 부서졌다.

추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정부는 어제의 조사결과 발표에 그치지 말고 국민을 속여 가면서까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개입한 전 정권의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다사다난 했다'는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쉼 없이 지나온 시간이었다. 추운 겨울에 켜진 촛불로 한 해를 밝혔고 들불처럼 번진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이제는 민심을 등대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국민은 매순간 참으로 위대했다. 이제는 국민의 힘을 원천으로 지치지 않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올해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국민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년에도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겠다"고 국민과 당원께 약속했다.

새해 첫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월 3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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