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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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국회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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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꼼수 인상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책골"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기업의 제품 꼼수 인상, 즉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기업의 제품 꼼수 인상, 즉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국민인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꼼수'이자 소비자를 속이는 편법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애초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입법 취지다. 

서정숙 의원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책골"이라며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 편의적인 가격 인상이 원천적으로 근절됨으로써 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같은 '꼼수 가격 인상' 대책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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