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예비후보들,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 적용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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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 예비후보들,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 적용 철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2.2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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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김경만·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 공동 입장문 내어 당 공관위 압박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은 모순"
고검장 출신은 광주 광산갑 박균택 후보·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전주을 이성윤 후보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호남 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은 26일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20% 가산점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호남 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은 26일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20% 가산점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용빈·김경만 국회의원 등 호남 지역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26일 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20% 가산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경만(광주 서구을) 후보, 이용빈(광주 광산갑) 후보,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전주 을) 후보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어 "고검장 출신에게 주는 20% 가산점,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고검장 출신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10~25%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또한 정치신인에게도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 이처럼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호남 지역 6명의 예비후보들은 입장문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산점 제도는 어떻냐"며 "검찰 고검장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정치신인이라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주기로 의결했다. 이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규칙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검찰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 예비후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당 공관위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검찰 고검장 출신은 광주 광산갑 박균택 후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 전주을 이성윤 후보 등 세 명이다.

6명의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때 20%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이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공관위는 고검장 출신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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