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첫째, 출생 기본 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 

또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둘째,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셋째,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넷째,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다시 한 번 정권심판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마주한 오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꾸어 놓겠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위원장의 '기본사회 5대 공약'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통을 안겨줄 '기본 없는'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결혼하면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산하면 탕감해 주겠다는 것도 '돈 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전형적인 출산 강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이같은 공약은 "헝가리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으로 여성과 가족의 가치를 왜곡하는 반사회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위는 "격차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취약한 계층, 뒤처진 지역에 두텁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격차 해소 방안"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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