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구상이다.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6일 전체 17개 상임위 중에서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기재위, 교육위 등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지금처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겨 두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부지는 다 쓰면서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라며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완전한 세종 이전'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도 국회 주변의 고도제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힌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풀릴 수 없었고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여의도정치 개혁과 비효율·비정상적인 국회 특권과 관행 청산을 주창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때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때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의 중위소득으로 낮추기 ▲유죄 확정 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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