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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4대강저지특위는 지난 4일 4대강사업 1차(금강) 대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와 일부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로 민주당이 마치 MB식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져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4대강사업을 과거 역대 정권처럼 치수 용수 차원에서 살리기를 찬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MB식 4대강사업은 확실하게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4대강사업 대안이 진짜 4대강 살리기"라며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 4대강사업 검증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야4당 대표회담에서 국회 검증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경 특위위원장은 'MB식 4대강사업'과 민주당의 '진짜 강살리기 사업'의 특성을 비교 제시하면서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해 대형 보를 건설하는 강 생태계 파괴사업인 MB식 4대강사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MB식의 운하용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 개선 사업이 우선시 돼야 하며, 4대강 본류가 아닌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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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특위 낙동강 팀장은 "낙동강 4대강사업의 경우 8개의 보 설치와 준설에 약 3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데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약 2조8000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댐건설, 자전거 도로, 하구둑 증설과 같은 강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을 중단한다면 전체적으로 5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해서 진짜 낙동강 살리기에 필요한 공단 유해물질 관리 사업이나 서낙동강 지역의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특위 영산강 팀장은 "영산강은 평상시 수질이 3-4급수이고, 갈수기에는 4-5급수로 본류에 대한 수질 개선 투자가 49%(98-05, 물환경관리기본계획)로 다른 강에 비해 최저인 상태"라며 "수질 개선 사업에 약 1조1400억을 집중 투자해서 심각한 수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적이 심화된 영산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산강 4대강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일부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준설을 실시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설치하는 대신 강변저류지를 조성해서 MB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영산강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찬열 특위 한강팀장은 "팔당 유기농단지의 지속적인 육성과 점차 확대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그리고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류와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한강살리기 대안 수립의 원칙을 제시했다.
한강 4대강사업의 경우 수질대책에 전체 예산의 1/3이 집중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절약분이 1조86억원으로 가장 적은 편이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강변저류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김진애 특위 간사는 민주당의 최종 대안 발표와 함께 4대강사업 해결을 위한 '4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김 간사가 밝힌 '4대 조건'은 ▲MB운하를 염두에 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 계획은 즉각 폐기 ▲야당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회 내 '4대강사업 검증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환경활동가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중단 및 안전 조치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홍수기(6.21~9.20) 4대강사업 공사 강행 즉각 중단 및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이다.
민주당 4대강저지특위는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해서 MB식 강 죽이기가 아닌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