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 18일 "한반도의 먹구름이 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 비용과 전쟁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 햇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주기인 이날 성명을 내어 "통일세 추진은 엄청난 통일 비용 증대와 전쟁 위험으로 가는 역주행 정책"이라며 "통일세로 대결적 남북관계로 끌고 가는 대신 햇볕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DJ가 살아생전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경험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뛰어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추진에 대해서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정책"이라며 "이러한 흡수통일 정책은 남북관계를 협력이 아닌 대결로 몰아가고 북한을 개방이 아닌 선군정치의 길로 내몰아 오히려 천문학적 통일 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이 통일에 보약이라면 통일세 추진은 독약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추진은 ABC(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좋다'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처럼, '햇볕정책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이명박식 ABS(Anything But Sunshine Policy)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세 추진은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한국이 6자회담 대신에 동북아 긴장을 고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한반도의 먹구름이 될 뿐인 통일세 추진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