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046억·서초 402억·송파 283억원... "부자동네 맞나?"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일수록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3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상위 1, 2, 3위를 싹쓸이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지방세 미납액은 7782억3888만원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가 1046억8694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초구 402억2939만원, 송파구 283억9737만원 순이었다. 이들 강남3구가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2.27%를 차지있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강북구는 38억5131만원으로 강남구의 3.6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도봉구가 44억9788만원, 동작구 55억3209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윤상일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강남3구에 집중된 데 대해 "이 지역에 기업이 많아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파산과 부동산값 폭락, 이자율 상승 등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납부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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