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김태영 국방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12명 가운데 김태영 합참의장(만기전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군 면제자였다. 한국 현대사의 아이러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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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전직 총리까지 군대 안 다녀온 분들로 가득한 현 정권 아니냐"며 "본인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정부는 복무기간을 예정대로 18개월로 단축하면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병사 숙달도 보장할 수 없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결국 군복무 기간을 늘리게 되면, 이를 반길 사람들은 병력 수가 유지되는 덕에 지휘관 자리를 보전하게 된 장성 등 군의 고급지휘관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군의 기득권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인 복무기간 단축을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국민 기만이라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복무기간 환원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진정 병력유지가 문제라면 정부와 여당 주변의 병역기피 문제나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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