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4대강사업 일자리 34만개는 국민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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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4대강사업 일자리 34만개는 국민사기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9.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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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는 4대강사업 거짓말 시리즈 발표... "홍수 피해 현황 분석 결과도 말짱 거짓말"

▲ 이미경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위'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따른 34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 "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따른 34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 "국민사기극"이라고 맹비판했다. 정부의 올해 홍수 피해 분석 결과도 '말짱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위위원장인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속이는 4대강사업 거짓말 시리즈 1탄'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3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2006년도 한국은행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19.4조원(순공사비)의 단순 산술계산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적용한 2006년도 취업유발 계수는 주택건설 활황기의 것으로, 2008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6만개가 2년 만에 감소해 4대강 신규 일자리 창출 34만개는 사실상 엉터리 계산을 근거로한 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엉터리 계산은 대부분 중장비 공사인 토목사업의 경우 취업유발 계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정부가 밝힌 34만개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MB식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신규 창출이 얼마나 엉터리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는 실제 공사 현장에 대한 실증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취업유발계수 변화에 따른 4대강사업 신규 일자리 변경. (자료=이미경 의원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4대강사업 착공된 69개 공구별 총 3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2월 말 대비, 2010년 4월 말 현재 총 2425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됐다. 이 가운데 95%인 2295개는 일용직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1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는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34만개라고 밝히고 있어, 지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 속이는 4대강사업 거짓말 시리즈 2탄'을 통해 "MB식 4대강사업이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올해 홍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것이 말짱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수 피해는 지천에서 발생하는데, MB식 4대강사업은 본류 정비에 올인하느라 국민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4대강사업 중단과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홍희덕·유원일 국회의원의 농성투쟁에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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